한국공정거래조정원_2023년 가맹사업거래분야 분쟁조정현황 발표
작성자관리자
- 등록일 24-03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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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23년 분쟁조정현황을 발표하였습니다.
분쟁조정 전체 접수건수는 전년도 대비 22% 증가한 3,481건으로 그중 프랜차이즈 관련 가맹사업거래 분야는
605건을 차지하였습니다.
대부분의 경우는 일반공정거래분야와 하도급거래분야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고
프랜차이즈와 관련된 가맹사업 거래분야의 경우는 총 605건 중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행위가 132건(21.5%)으로
가장 많았고,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 위반행위와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가 각 98건으로 나타났습니다.
붙임1 |
| 주요 분쟁조정 실적 통계 |
1 |
| 최근 3년간 분쟁조정 실적 |
(단위: 건, %)
구 분 | 접수현황 | 처리현황 및 유형 | 성립률 [A/(A+B)] | ||||||
건 수 | 증가율 | 계 [A+B+C] | 증가율 | 성 립 [A] | 불성립 [B] | 종 결 [C] | |||
2021년 | 소계 | 2,894 | △4 | 2,936 | △1 | 1,156 | 392 | 1,388 | 75 |
공정 | 1,054 | 8 | 1,054 | 13 | 337 | 129 | 588 | 72 | |
가맹 | 490 | △5 | 483 | △3 | 165 | 62 | 256 | 73 | |
하도급 | 855 | △5 | 863 | △10 | 386 | 128 | 349 | 75 | |
유통 | 31 | - | 25 | △32 | 9 | 3 | 13 | 75 | |
약관 | 393 | △23 | 427 | △11 | 225 | 60 | 142 | 79 | |
대리점 | 71 | △11 | 84 | 20 | 34 | 10 | 40 | 77 | |
2022년 | 소계 | 2,846 | △2 | 2,868 | △2 | 1,202 | 339 | 1,327 | 78 |
공정 | 1,085 | 3 | 1,119 | 6 | 423 | 148< | |||
